이 사건은 저희가 변론하여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급히 접견 신청을 하여 찾아 뵌 의뢰인은 70세 고령으로, 뇌출혈이 온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그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시고 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는 이미 피해자 6명,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게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변호사들도 의뢰인과 접견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고령이 되어서도 가족을 책임지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한순간에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깥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바깥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사력(死力)을 다해서 변론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년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차선에 있던 차가 의뢰인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만 의뢰인이 그 차량을 충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 하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가 옛날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고의사고가 의심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지 거대 보험사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연락 온 경찰과 대화를 해보니, 절대 의뢰인의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동차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오셔서 무죄를 밝힐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 직원이 아니라 ‘주식 운영팀 부장’이라는 직급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자’ 급으로 기소되었고, 공소금액도 63억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저희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사설선물거래소는 ‘티디스톡’, ‘우리스톡’, ‘고수’ 등의 상호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사설 hts 프로그램을 통해 매수‧매도 거래를 체결하였지만, 이 사이트의 비밀은 실제로는 거래가 체결되지 않고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가상거래’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실거래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공소금액이 컸기 때문에 일반 사기가 아닌 특경 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여 1심을 저희와 함께 하셨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잘 나온 탓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바, 저희와 다시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항소를 방어하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홍콩에 거주하며 쥬얼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사업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사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케이스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10명의 피해자, 1억 4천만원이 넘는 피해금액이 발생하여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실형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휴대폰을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자동차를 이용해 여러 장소로 휴대폰을 싣고 다니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렴풋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바로 잡기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형사사건만 전문적으로 변론하는 저희 법인에 ‘제발 최소한의 형량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며 재판단계에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포인트 충‧환전, 고객센터 응대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토사이트 직원은 구속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경찰, 검찰 조사를 혼자서 받으셨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가담 기간은 ‘2년’이었지만, 중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입국하기까지는 3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3년’을 가담 기간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자마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또 그만두고 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입국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3년 동안 토토사이트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다음 잘못 기소된 것을 알게 되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인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하는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을 드나들던 손님들이 의뢰인에게 엑스터시 투약을 권하였고, 다른 손님에게 판매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마수대에서 의뢰인이 일하던 노래방 현장을 덮쳤고, 의뢰인 또한 엑스터시 판매, 소지 건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에서 투약 사실까지 발각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을 바깥에서 수발하던 분이, 이대로 가면 실형을 선고받겠다고 생각하여 마약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셔서 검찰조사부터 저희가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사기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 곧 고소를 당할 것 같다고 하시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투자를 하였지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센티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본인이 투자금을 코인으로 받아서 회사 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을 때는 아직 고소가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너무 시달려서 무척 힘들어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로 찾아오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부터 함께 대응할 변호사를 찾다가 상담을 받고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몇 주간 SNS를 통해서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호캉스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였고, 그렇게 둘은 호텔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이 합의 되지 않은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준강간 고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대부회사에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외근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제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꿈에도 몰랐지만 당연히 그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업무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미 피해자 11명, 피해금액 2억원(정확히는 199,790,000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잘못된 법률 조언을 받아서 무죄 주장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이 종결되기 직전에 재판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여 무죄 주장을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너무 늦게 변론 방향을 바꿨기에 반성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였고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형이 낮다’며 부대항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알아보던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회사에서 시장조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신을 써주는 곳이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일하시던 의뢰인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일이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피해자 9명, 피해 금액 1억 8천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QRC뱅크’라는 회사는 자신들이 영위하는 가상화폐 등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하여, QRC뱅크 대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회사의 중간투자자모집책으로서 하위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방어하고자 경찰조사 단계에서 저희를 선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