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거래소 코인 계정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된 사안이었는데요. 계정을 넘긴 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어 혐의를 벗기 어려웠으나, 저희가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된 시점부터 개입해 자진 출석을 준비하고 '알고 넘긴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소명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핵심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된 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 문제된 정황: 의뢰인 명의 계좌와 코인 계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인 점
▶ 당시 상황: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

그러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는 계정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려고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최소한 짐작할 수 있었어야(미필적 고의) 인정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계좌나 코인 계정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기에, "그 정도면 수상한 일인 것을 눈치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먼저 붙습니다. 다만 강한 의심은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 법적 증명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저희는 ✔ 경찰의 연락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않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활용하고, ✔ "몰랐습니다"라는 막연한 주장 대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들에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이 점이 무혐의 결과로 끝날 수 있게 된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좌가 묶인 사실을 확인한 즉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덕분에, 경찰이 연락오기 전 자진출석 의사를 먼저 밝힐 수 있었습니다. 자진출석은 "나는 떳떳하다"는 뜻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데요. 다만 아무 준비 없이 혼자 경찰서를 찾아가면 자진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남겨, 자진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부터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계정을 넘기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짚다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초반에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가 수수 여부입니다. 계좌나 계정을 내주는 사람들은 통상 그 대가로 일정한 돈을 약속받고, 수사기관은 이 대가 관계를 '알고도 넘겨줬다'는 정황으로 읽기 때문인데요. 뒤집어 말하면,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고의를 의심하기 어렵게 만드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이 대가를 약속받거나, 실제로 받은 이익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계좌가 정지되는 불이익뿐이었다는 점, 즉 이익은커녕 손해만 봤다는 사정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계정을 넘긴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기에,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황이 불리했던 만큼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검찰은 위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방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자진출석한 사정이 혐의 유무 판단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사건은 늦게 대응할수록 해명이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좌가 묶인 그 순간이 골든타임인바 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움직였기에 자진 출석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결백하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진술이 꼬여 버리는 경우를 저희는 자주 봐 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에는 경찰,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같은 진술을 어떤 각도에서 읽는지, 어느 대목을 의심하는지 그 안쪽 시각을 알기에 같은 사실관계라도 훨씬 설득력 있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되도록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